청주교육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 2022.  6. 20. 제161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 내 도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의 이동 수단을 말한다.

제4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총장은 대학 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區間)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대학의 의무) 총장은 대학 캠퍼스 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등 적절한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운행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 차선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7조(속도 제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25km/h 이하로 한다.

제8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기타(이하“차량 등”이라고 한다)의 뒤를 따를 때, 앞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행자의 보호)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학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주차 등

제10조(주차 구역 지정)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학의 개인형 이동 장치 주차장으로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장소로 자전거 거치대를 사용하고, 총장이 추가로 주차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의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미터 이내인 곳

4.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곳

8. 건축물, 구조물, 녹지공간 위

9. 도로, 보도, 테라스, 주차장, 자전거 전용도로 등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

10. 경사로, 계단 또는 연석 등

11. 학교의 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2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대학관리자는 제10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경우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관리자에 의하여 압수될 수 있다. 이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잠금 장치는 제거될 수 있으며, 견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학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대학은 잠금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관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반환요구 시 총장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소정의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경우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학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알린다.

⑥ 총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이동장치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매각 대금은 대학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제4장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제13조(안전운전 의무) ①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 정원을 초과한 2인 이상의 탑승을 금지한다.

⑥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14조(기타 준수사항)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캠퍼스 내 신호등, 교통표지판, 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

2. 포트홀, 움푹 패인 곳, 장애물, 공사장, 보행자,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

3.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6.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7.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9.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비도 고려할 것

10.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손으로 운전하지 말 것

11. 운행 시 복장은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조등, 후미등을 갖추고 각 면에 반사재료나 반사조명을 부착할 것

12. 그 밖에 총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대학관리자는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대학관리자가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그 주변을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사람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학생(대학원생) 안전교육 : 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학생처(교육대학원)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2. 교직원 안전교육 : 직장훈련 및 각종 홍보자료 등을 통해 총무처(교무처)에서 정기 안전교육 실시

③ 그 밖에 안전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제5장 안전사고

제17조(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대학 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 목격자 등은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의 수 및 부상정도, 재산 피해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대학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관리자는 안전사고 접수 시 사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고 안전사고 보고서 및 안전사고 진술서 등을 작성·징구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사고의 조사) ① 대학관리자는 총장에게 안전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조사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 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피해상황(사망자수, 부상자수, 재산피해규모)

4. 사고신고사유

5. 사고발생경위

6. 신고자(소속, 성명, 연락처)

7. 사고당사자(소속, 성명, 연락처)

부   칙(2022.  6. 20. 규칙 제1610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